“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 파괴”···법학교수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경고’ > 자유게시판

“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 파괴”···법학교수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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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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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굳건한 주춧돌이 된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 등 20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체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나왔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물질이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관장 A씨가 직원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목,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삭제해도 같은 영상이 다시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 통합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신고·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불법촬영물이 반복 유포되는 사이트 자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피해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이 게시돼도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았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같은 영상을 반복 게시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 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우회 접속 통로 등을 분석해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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