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삼권분립 위협 경계선…나쁜 전례,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어”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 > 자유게시판

병원동행매니저 “삼권분립 위협 경계선…나쁜 전례,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어”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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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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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이 권한이 모호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난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법안은 보편성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으로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특정인만을 위해 추진되는 법안을 반대 진영에서 되풀이하는 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진보 성향 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소속이다.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특검법은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잠시 멈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방식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전례 없는 법이란 점도 문제다. 특검법은 통상 야당의 요구로 제안됐고, 대통령 등 거대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활용됐다. 이번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 12개 중 이 대통령 사건이 8개나 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법안이 선례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
“선례는 관행을 만든다.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검 법안을 여당이 상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권력 구조가 바뀐다면 ‘당신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 하냐’고 할 우려가 있다.”
- 여당이 특검법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과잉 분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과도했다는 분노가 있었고 또 12·3 불법계엄을 겪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을 형성한 것 같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극단적 태도를 낳을 수 있다. 또 그 분노가 지나쳐서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못하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분노를 다스리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려는 숙의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보다는 극단적 처벌 등 단기간 내 성과를 내려는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여당 내부에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과도하게 낙관했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특검법 발의로 국민의힘 손에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칼을 쥐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국한된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면, 시민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다른 개혁 입법까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에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청와대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미루자는 취지로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내용까지 전면적 재검토를 해달라는 입장을 냈어야 한다. 국민 의견 수렴을 1차적으로 했어야 할 민주당이 청와대 입장 이후에야 당원 의견을 묻겠다고 한 것도 아쉽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나.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사명으로 출범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는 자유, 평등, 숙의, 참여 등 요소를 고루 고려해 민주주의를 평가한다. 이번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는 숙의와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의 권한으로 입법부·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가 수직적 경향을 보이는 점도 이런 점에서 우려가 있다.”
멕시코가 올해 들어 관세를 인상하고,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멕시코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멕시코의 통상 기조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며 “북미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인 멕시코 내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중단된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음주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은 물론, 상원의원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FTA 재개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 측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멕시코 경제부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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