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국 연합해군, 한국이 지휘한다···‘림팩’서 55년 만에 첫 ‘사령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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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군에 따르면, 미 해군 3함대는 최근 림팩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의 지휘 아래 훈련에 참여한 모든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세계 30여개국에서 파견된 수상함과 잠수함 40여척 등 방대한 해상 전력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림팩 훈련을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에 지휘 임무를 맡긴 것은 1971년 림팩 시작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직전 훈련인 2024년 림팩에서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해군 관계자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작전 지휘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림팩 훈련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증진,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다국적 훈련이다. 미국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실시돼 왔다.
1971년 시작해 올해 30회째를 맞는 림팩 훈련은 내달 말부터 7월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 등을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산 원유 약 400만배럴이 미군의 봉쇄 조치를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약 400만배럴을 실은 유조선 여러 척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유조선 6척이 확인됐으며, 이들이 실은 원유는 총 1050만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이 통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 13일 해협 역봉쇄 작전을 개시했으며,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개시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나프타와 같은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이행 수단은 제시하지 않아, 기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1000만t)보다 30% 감축한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천적인 수요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인다. 먼저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와 같은 대체재로 대신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높이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 제품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 장례식장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 1075개 장례식장 중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목표치를 올려잡았다. 현재 재생원료 10%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상향한다.
의류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재활용한다. 그간 소각되던 경찰·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전환 대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기존 대책과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만 설정했을 뿐 이행 방법과 시기, 규제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번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대책은 당시 제안들을 담아 확정한 것”이라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향후 개별 사업별로 정교화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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