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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트럼프 “스카치위스키 관세 폐지”···방미 찰스 3세에 귀국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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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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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국빈방문을 마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을 떠나 곧 그들의 아름다운 나라로 돌아갈 영국 국왕과 왕비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나는 위스키 및 버번 문제와 관련해 스코틀랜드가 켄터키주와 협력할 수 있도록 관세와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겠다고 밝힌 위스키 관세는 지난해 양국 간 합의한 새 무역협정에 따라 대부분 영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10%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특히 (위스키 제조에 활용되는) 나무통과 관련해 국가 간 무역이 활발했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를 오랫동안 원해왔다”며 “위스키와 버번은 스코틀랜드와 켄터키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왕과 왕비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두 분을 미국에 모실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비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대검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 관여 우려” 비판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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