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기차 공공 충전소, 출력 따라 요금 5구간 세분화…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 자유게시판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기차 공공 충전소, 출력 따라 요금 5구간 세분화…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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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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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 룸메이트는 아이폰을 쓰고 나는 삼성폰을 쓴다. 두 휴대전화는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침팬지와 보노보가 다르듯 충전기가 달랐다. 고로 우리는 집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서도 각각의 충전기를 챙겨야 했다. 그런데 최근 룸메이트가 7년간 쓰던 구형 아이폰을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하면서 거실에 충전기를 하나만 두고 같이 쓰게 됐다. 아이폰이 아이폰만의 고유한 충전 단자를 포기하고 다른 기계와 호환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것을, 그간 아이폰은 왜 그토록 독자적인 충전 방식을 고집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말 없이 바꾼 이유는 쉽게 알겠는데 ‘브뤼셀 효과’ 덕분이리라. 유럽연합 의회가 자리한 브뤼셀에서 결정된 정책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라고 한다. 예전엔 유럽연합 내 홈페이지에서 뭘 사거나 예약하면 보험 신규 가입하듯 개인정보 동의란이 좌르륵 떴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바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이 세계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법인 ‘리치(REACH)’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한국의 K리치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에코디자인 차례다. 유럽연합은 전자 폐기물 감축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4년부터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동일한 충전 단자를 의무화했다. 아이폰은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제품을 따로 제조하는 대신 표준화된 충전 단자로 제품 설계를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온다.
‘라떼는 말이지’ 배터리가 닳으면 벽걸이 시계 건전지 교체하듯 휴대전화 뒤편 뚜껑을 열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웠다. 휴대전화에 수액처럼 보조배터리를 매달고 사용할 일이 없었다. 최근 내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제 무게를 못 이겨 단자 부분만 쏙 빠져버렸을 때, 나는 왕년의 탈부착식 휴대전화가 격하게 그리웠다. 배터리 단자 부품을 구해 배터리를 열고 납땜을 해서 고치면 된다는데, 아마 사람들은 단자만 바꾸면 되는 멀쩡한 배터리를 버리고 새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은 사용자가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휴대폰과 태블릿을 의무화하고 제조사는 5년간 배터리를 공급해야 한다. 브뤼셀 효과가 아이폰 단자를 바꾸었듯 배터리 탈부착형 휴대전화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대주의고 뭐고, 나는 고장 난 배터리를 손에 쥐고서 브뤼셀 쪽으로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손님이 의뢰한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수선집 기술자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1심 재판에서 1500만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논리라면 입던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리폼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김앤장을 고용해 한국의 수선 기술자를 고소했고, 대법원 항소심까지 가서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최대한 쉽게 버리고 최대한 빨리 새 물건을 사도록 설계된 세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럽의 에코디자인법을 반영한 K에코디자인 법안이 한참 논의 중이다. 서명을 부탁드린다.
▶[서명]나는 고쳐 쓰고 싶다!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29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더 큰 인천, 더 나은 인천을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3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시청은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보듬는 곳으로, 정치인이 쇼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검증했고, 한국이 인정하고, 세계에서도 평가한 비교 불가 경쟁력을 가진 유정복이 시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온몸을 불살라 일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3년 평균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1위 등 그동안 눈부신 성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인천은 새로운 상상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도 인천에서 KTX를 탄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올 연말이면 인천발 KTX로 전국을 잇고, 누구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백령도까지 가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 인천은 시작했고, 누구도 하루 1000원으로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인천은 천원주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통합 논의와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은 분명 잘못됐다”며 “인천이 쌓아 온 경쟁력, 인천이 확보해야 할 미래의 기회가 잘못된 판단 하나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민에게 7가지에 대해 약속했다. 인천의 역차별과 인천공항 통합 논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천원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함께 키우는 균형 도시 인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 홀대와 수도권의 역차별을 깨고‘인천국제자유특별시’를 완성해 세계와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장과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민선 6·8기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된 3선의 박찬대 국회의원과 맞붙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6월 3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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