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26곳 수사의뢰 > 자유게시판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26곳 수사의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02 19:02

본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26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조사에선 공급기업들이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을 부추겨 부정수급 범죄 전반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급기업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소공인 대신 수행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했다.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적발 업체의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곳과 소공인 9곳은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공인에 대해서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은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바꾼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을 맞춤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면서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 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신속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합과 소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사표를 낸 지역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조국 혁신당 대표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조정식 정무특보가 배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