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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 신규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SMR은 부산 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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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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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가 16일 경찰·국민의힘 의원들과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전날 “6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장 중재에도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 수사 지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경찰이 이날도 진입에 실패하면서 봉쇄는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부터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던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4시쯤 진입에 실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오전부터 경찰과 진입에 시도했다 실패했던 이들은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2시간 넘게 현장 시위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출입문에서 시위대 1명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던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체육회 관계자와 현장 진입을 시도했다. 현장 지휘책임자인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3차례 경고방송도 했다. 그러나 시위대에 매번 가로막히며 뒤로 물러섰다.
진입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10시쯤 박준태 의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이 도착했고, 이어 장 대표와 김미애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며 경기장 출입구 앞에 김 최고위원 등과 앉아 농성을 벌였다. 농성이 시작되자 경찰은 진입 시도를 중단했다.
오후 2시쯤부터 장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위대를 설득하며 체육단체 회원들과 진입 시도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시위대 요구에 따라 2개 방송사 영상기자가 진입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대에 “(시위대 요구에 따라)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며 “가지고 나오는 물품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시위 참가자가 현장을 막아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체육단체 회원들은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 대표는 시위대에 “지금 한 분이라도 문을 막으면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며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설득되지 않으면 (경기장 진입)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된 설득에도 시위대는 출입구 앞에 계속 모여들며 출입 허용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결국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장 대표는 “상황이 (체육단체 물품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늘은 체육회 관계자들이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다. 문 앞 시위대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일부는 자리에 남아 “증거 보전”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시위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파서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하였음에도 불법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권혁구 이주연 △연구위원 권오현 나준호 박경욱 성홍모 이재용 이종훈 △책임행정원 이상용 △선임행정원 강한별 △전임연구원 고승렬 △주임연구원 유경수 △주임행정원 김미림 △행정원 윤혜선 ◇보직 △물류연구본부장 이지선 △감사실장 김건영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 박경욱 △물류산업·기술혁신연구팀장 성홍모 △물류인프라·기업연구팀장 권혁구 △운영지원팀장 이재용
■중앙일보 △편집콘텐트국 경제산업기획부국장 겸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담당 손해용
■더피알 △금융·경제부장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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