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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풍·수학여행 실종, 안전관리 방안 지혜 모으면 해결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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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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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같은 단체활동이 위축된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아예 화근이 되는 체험학습 자체를 없애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란 취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라도 소풍·수학여행 실종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선 학교의 부담감은 숫자로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008곳(대구 제외) 중 수학여행을 간 학교는 2936곳(48.8%)에 그쳤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간 학교가 각각 68.1%, 85.9%로 초등학교에 비해 많았다. 교사들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수학여행 포기 비율이 높은 것이다. 소풍을 가지 않는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1일형 체험학습(소풍)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반토막 났다. 올해는 26%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체험학습 기피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온전히 교사에게만 지우는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 사이에선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더 확산됐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사고가 나면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전교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면책,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공포 탓에 현장학습은 기피 대상이 됐고,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교실 안에 묶어두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소풍과 수학여행의 소중한 기회를 돌려주는 일은 교사들이 부당한 고소·고발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내놓을 보완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면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행사 시 안전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야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체험학습 지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남미의 피카소’. 페르난도 보테로(1932~2023)의 별명 중 하나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보테로는 신체와 사물을 풍성하게 부풀려 그리는 특유의 화풍으로 이름을 알렸다. ‘보테리즘’이라는 고유의 양식을 구축하며 독자적 미술 언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입체주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비견됐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기념전 ‘페르난도 보테로 : 형태의 미학’의 공동 기획자이자 보테로의 딸인 리나 보테로 페르난도보테로재단 공동대표(68)는 “아버지는 평생 그 별명에 도전하는 삶을 사셨다. 남미라는 지역에 (그가)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시장인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난 리나는 “한때는 아버지의 작품이 미술 경매의 ‘남미 섹션’에서 판매됐지만, 이제는 ‘현대미술 섹션’에서 팔리고 있다”며 “저는 아버지를 ‘남미의 위대한 작가’이자 ‘전 세계적인 작가’, 남미라는 범주에 갇히지 않는 작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나는 “아버지는 하루에 8시간씩 그림을 그리셨다. ‘작업실에서 머무는 것이 휴가’라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림을 그리셨고 돌아가실 때도 손에 붓을 쥐셨다”며 “아버지는 작업실에만 들어가면 10년은 젊어 보이셨다. 행복해하셨다”고 말했다.
리나는 생전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였으며, 보테로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다. 리나는 “어린 시절 돈이 없을 때도 아버지는 우리(자녀들)와 잘 놀아주시는 너무 재미있는 분이셨다. 생전 아버지와 가까웠다”고 회고했다.
리나는 “2012년 아버지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멕시코시티에서 회고전을 기획했다. 그때 제가 어떤 작품을 전시에 넣고 뺄지 결정했는데, 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테로가 서거한 뒤 세계 곳곳의 작업실을 찾아가 미공개 작품을 찾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 “아버지의 작품 중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보테로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것도 리나의 노력 덕이다. 전시의 대표작인 ‘벨라스케스를 따라 그린 시녀들’은 보테로가 살아 있을 때는 작업실 밖을 나오지 못했다. 리나는 “보테로의 감각이 훨씬 많이 살아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네 살이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린 ‘페드리토’ 연작 또한 보테로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리나는 “제 남동생 페드리토가 죽고 나서 아버지는 1년간 그를 그리고 또 그렸다. 아버지의 작품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아버지는 뉴욕에 있던 아파트에 그림을 모아 놓고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문을 연 뒤에야 처음으로 페드리토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곳곳의 작업실에서 그린 그림을 파리에 들고 오셨다. ‘한번 보자’고 하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며 구석에 넣어두곤 했다”며 “둘둘 말린 채 발견된 그림 중에서 정말 많은 작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 중 ‘장미를 든 해골’도 있다. 보테로의 손을 거치면 뼈만 남은 해골마저도 눈사람처럼 둥글게 그려진다. 이토록 보테로가 풍성함에 천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나는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풍성함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유는 본인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셨다”며 “다만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의 콰트로첸토 기법을 공부하면서 풍성함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셨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2009년 덕수궁미술관, 2015년 예술의전당 전시 후 11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보테로 전시다. 리나는 “아버지는 한국 관객들이 열정적으로, 내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며 “만약 살아계셨다면 이번 전시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나는 “아버지는 예술은 항상 보편적이고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고 하셨다.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 없이도 다가갈 수 있도록 직관적인 작품을 만들어오셨다”며 “이번 전시가 보테로의 작품을 오래 좋아하셨던 분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보테로가 누군지를 발견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넷플릭스 국내 법인에 부과된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법원이 이날 종로세무서장에게 내린 법인세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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