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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이 대통령 “대외 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중심에 국익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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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0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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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면서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신속하게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합과 소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사표를 낸 지역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조 대표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조정식 정무특보가 배석했다.
‘도이치’ 고발 6년 만에 범죄 인정“도이치 주가조작 공소시효 남아” 1심과 다른 판단“시세 조종 미필적 인식…범죄” 윤 취임 이전 ‘샤넬백’도 유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행위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면서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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