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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라크, 트럼프 의중 따라 ‘정치 신인’ 차기 총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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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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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차기 이라크 총리로 사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 알리 알자이디(40·사진)가 지명됐다. 애초 이라크 시아파 진영은 친이란 성향 인사를 내세웠지만, 미국이 반대하자 제3의 인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니자르 아메디 이라크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의회 최대 정파의 후보인 알자이디에게 차기 정부 구성 임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앞서 집권 시아파 연합인 조정프레임워크는 알자이디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알자이디는 알자누브 이슬람은행 회장이자 TV 채널을 소유한 미디어 사업가다. 정부 직책을 맡은 경험은 없다. 그는 이라크 정부의 식량 배급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진행한 경력으로 막판에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알자이디는 “정치·사회 세력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민감한 시기”라며 “이라크를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총리 지명은 지난해 11월 총선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정프레임워크는 알말리키 전 총리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말리키 전 총리가 복귀할 경우 이라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두 차례 총리를 지낸 알말리키는 2006년 미국 지원으로 총리가 됐지만, 재임 기간 이란과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모두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이라크의 외교적 딜레마는 더 커졌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에 제공하던 군사 협력과 달러 지원을 중단하며 이란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이디의 총리 지명은 미국 반발을 피하면서도 시아파 진영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차기 총리가 자국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통제하라는 미국의 오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석유 수출 차질 역시 해결 과제로 꼽힌다.
알자이디 지명자는 30일 이내 의회에 내각 구성안을 제출해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그는 이라크 최연소 총리가 된다. 다만 집권 연합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신임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 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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