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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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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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죄 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같이 적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CCTV에 담겼다. 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일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올해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담긴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는 첫해”라며 “이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다.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체가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 갈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약속이 일터에서 확실한 보상과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충남 서산소방서 등을 연이어 찾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흑백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 아닐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노란봉투법)을 세우는 것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환경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의식을 당부하는 것이 어째서 충돌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5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나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기름값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유 재고가 줄면서 당분간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01달러로 전장 대비 3.4% 하락했다. 이날은 하락했지만 지난 30일간 평균 가격이 100.31달러로 심리적 상한선인 100달러를 넘어섰다.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의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07달러였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18일 리터당 2000원을 넘은 지 열흘이 넘도록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대리점·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출고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4차 최고가격은 앞선 2·3차 가격에서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의 가격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최고가격제는 오는 8일 종료되며, 이후 5차 최고가격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문제는 글로벌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위적으로 잡아놓은 가격이 최고가격제가 풀리는 시점에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들이 사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빠르게 급등할 수 있다.
국제 유가는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는 “원유 재고 수준이 6월에는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위험’ 단계에, 9월에는 일부 생산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아시아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통신의 데이비드 피클링 칼럼니스트는 “서울의 전통적인 가정식인 칼국수의 평균 가격이 3월에 처음으로 1만원(6.79달러)을 넘어섰는데, 이는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2%까지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면서 “화석 연료 부족과 가격 상승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70년대 석유 파동만큼이나 기존의 예측을 뒤엎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세계 수요의 10%가량 감소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등으로 지난 2개월간 원유 공급 차질은 사실상 없었다”라며 “5월부터는 원유 공급 차질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140달러 이상의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중동 석유 생산이 80%까지 회복되는 데 최소 8~10주가 걸린다. 고유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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