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신규 원전·SMR 부지 ‘영덕·기장’ 선정에 환경단체 “에너지 식민 정책” 비판 > 자유게시판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신규 원전·SMR 부지 ‘영덕·기장’ 선정에 환경단체 “에너지 식민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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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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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된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식민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신규 원전과 SMR 부지로 각각 영덕과 기장군이 선정됐다고 밝히자,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지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후 원전, 신규 원전, 해체 원전이 집중된 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장에 아직 기술적, 경제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대상으로 SMR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답하지 못한 채 신규 원전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 수요,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부지선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12일째 계속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항의에 부딪혀 실패했다. 경찰 진입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을 찾아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수차례 시위대에 봉쇄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찾아 진입을 시도했다. 현장 지휘 책임자인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은 시위대에 “체육협회 관계자의 진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채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장 시위대가 격렬히 항의하면서 경찰은 진입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자는 주장과 체육협회 직원의 출입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시위대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국회의원 등이 동행한 가운데 취재진이 생중계하는 조건으로 체육단체 직원 출입을 허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의 진입 시도 사실이 알려지자 오전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속속 도착했다. 오전 10시쯤 박준태 의원(장 대표 비서실장)은 현장에 도착해 경찰 지휘관과 면담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장동혁 대표도 오고 있다”며 “오전 중 (의원들과)중재 전까지는 (경찰이)무력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시간쯤 뒤인 11시30분쯤 장 대표도 현장에 도착했다. 박 의원 등 현장에 도착해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현장 상황을 논의한 장 대표는 봉쇄된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시작 전 장 대표는 “해외에서까지 대통령이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을 겁박했다”며 “결국 오늘 강제진압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며 강제해산을 시도하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우선해야 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개표소 출입구 앞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현장에는 박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이날 중 공권력을 투입해 출입구를 개방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파경찰서는 “오전 9시부터 두 시간여 동 안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행한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지만 불법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내준다거나 취업 알선을 해준다며 중고차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고령자에게 “중고차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할부금융을 받는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할부금융을 일으키는 계약서에는 차량 대금을 5000만원으로 적게 하고, 똑같은 양식에 차량 대금만 4000만원으로 낮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한다. 원래 차량의 값어치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면계약에는 매매 상사가 대출금에서 실제 차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이렇게 받은 1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사기범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했다.
운송 기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일부 물류 업체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하겠다”며 구직자를 유인한 뒤 실제 상담에선 할부금융을 통한 고가의 화물차 구매를 유도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원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업체를 믿고 비싼 화물차를 구매한 청년들은 그러나 운송 일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할부금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정부 지원 사업 명목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차량 시세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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