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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할까···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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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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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가 된 김준형 의원이 16일 “정치공학과 권력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 어떤 연대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비해 우리는 왜소하지만 진심과 꿈은 결코 작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돕겠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까지의 연대와 합당 논의를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이 많다”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숙의나 당 대 당 논의가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 민주개혁 진영의 같은 목적으로라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합당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개혁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국가 중 양당 구조가 진영 논리화된 곳은 묘하게 한국과 미국뿐이고, 진영화가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분열시켜서 정치 발전을 막는다”고 말했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을 꼽았다.
국제정치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지층 간 분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연임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원 중심의 당 운영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지지층 간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뿌리와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올드 민주당’ 당원들과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호응해 민주당원이 된 이른바 ‘뉴이재명’ 당원들 사이에서 전자에 호소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대중을 지지한 이들이 노무현을, 노무현을 지지한 이들이 문재인을, 문재인을 지지한 이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정 대표 발언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계파라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계파 정치하듯 몰려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당내 분열하지 말고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지만 잘못하면 자신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정권을 유지해 온 당원들과 이 대통령을 지지한 당원들이 괴리된 듯하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을 놓고 “그냥 연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실제로는 당원들 간 분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음주 중 연임 도전 여부 등 거취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18일 늦게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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