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개표 오류 보고 누락 의혹···경찰, 전북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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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선관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전북선관위는 오후 3시를 넘겨 각각 종료됐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 착오에서 비롯됐다. 당시 투표사무 관계자가 투표록 내지에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하면서 1투표소 개표 결과는 집계에서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는 중복 반영됐다.
이 오류가 개표 결과에 반영됐더라도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 간 득표 격차는 기존 11만8644표에서 11만8625표로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류 발생 자체보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커졌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닷새 뒤인 9일이었다.
경찰은 실무진이 오류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고가 지연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의 의사결정이나 직무 수행이 제한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도 분석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에게 즉시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오류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오류 인지 시점과 보고 누락 경위, 내부 대응 절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내고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상선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비용은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SNSC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는 선박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와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접수된 요청은 먼저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NSC는 해협 일대에 여전히 안전상 위험이 남아 있다며 선박들의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SNSC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이 지정한 통항 시간과 항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통항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뢰 제거를 비롯한 해협 안전 확보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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