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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당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공소취소 특검법’ 부정 여론에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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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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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오는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두고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 요청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 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을 거다.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숙박업소 후기를 작성하면 보상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고가의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 등을 결제하게 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합수부)는 30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책 A씨(47)등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후기를 쓰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며 호텔 숙박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에게 일명 ‘미끼용 미션’을 주고 실제로 소액을 보상해 신뢰를 얻었다. 이후 ‘더 큰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을 구입하게 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피해자 3명의 피해 사실만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약 90명에 이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한국인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사기 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현지 첩보를 통해 검거됐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씨 등은 필리핀 현지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검찰의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조치로 국내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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