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2026 경향포럼]박종희 교수 “AI와 자유주의 질서 쇠퇴가 만나면 핵확산·민주주의 후퇴 위험”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2026 경향포럼]박종희 교수 “AI와 자유주의 질서 쇠퇴가 만나면 핵확산·민주주의 후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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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2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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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등을 카카오와 농협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카카오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 앱에서 국립공원 시설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 예약에서는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태백산 민박촌을 예약할 수 있고, 올원뱅크에서는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태백산 민박촌, 생태탐방원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별도로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익숙한 앱 환경에서 예약부터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추첨제 기능, 노쇼 예약 제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 감면 등 기능은 모든 앱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잔여석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동기화돼 어느 앱에서나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약하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달마다 프로그램 오류를 점검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6·25전쟁 76주기를 맞아 판매 수익금을 참전용사 지원에 기부하는 이른바 ‘멸공라떼’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문양이 잘못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멸공라떼’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카페 측은 해당 메뉴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참전용사 지원과 호국보훈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는 홍보 게시물에서 “오늘의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존재한다”며 “6·25전쟁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홍보 영상에서는 캠페인 추진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연출했다. 영상 속 한 직원은 사회적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지만, 이후 캠페인에 동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멸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의 건곤감리 위치가 실제 국기와 다르게 표현된 점을 지적하며 “애국을 강조하면서 정작 태극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취지가 좋더라도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갖췄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기부 자체는 의미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또 다른 이용자들은 “논란과 별개로 참전용사를 돕는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에는 캠페인을 응원하는 댓글과 함께 태극기 오류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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