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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첫 성과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6000억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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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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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중간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대응반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액송금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잇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개설과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사례도 적발됐다. 통상적으로 수출업체가 해외 무역상에 수출을 하면 무역상이 공식 금융망을 통해 수출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엔 무역상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물색해 무역대금을 은행 대신 가상자산으로 전송했다. 환치기 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수수료 수익을 뺀 금액을 수출업체에 이체했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 회피를 위해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낙엽을 이용해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명재욱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낙엽을 활용해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 필름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멀칭 필름은 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쓰는 농업용 비닐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멀칭 필름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멀칭 필름은 사용 후 수거하기가 어렵고, 토양에 남은 잔여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킨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낙엽을 대체 자원으로 활용했다. 구연산과 염화콜린을 혼합한 특수 용매로 세포벽에서 식물 유래 나노섬유인 나노셀루로오스를 추출하고,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코올과 결합해 복합 필름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낙엽 필름’은 성능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었고, 토양 수분 손실도 14일 동안 약 5%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5일 만에 약 34.4%가 분해돼 기존 생분해 필름보다 빠른 분해 속도를 보였다.
명 교수는 “이번 연구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낙엽을 농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양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온 기존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용 대체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팜 탄 쭝 닌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커버 논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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