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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의회 승인없이 전쟁 가능 ‘60일’ 만료 앞두고 미 국방 “휴전중 시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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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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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는 상황을 두고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의 관련 질문에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이며 휴전 상태에선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3월2일 의회에 이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은 5월1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를 거쳐 30일의 기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간 휴전 및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후 같은달 11~12일 첫 고위급 회담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양측의 대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나온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이처럼 휴전 상태인 만큼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채워지지 않아 당장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케인 의원은 해당 법률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케인 의원은 “60일 기한이 아마 내일 만료되면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적 문제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제27회 현대시작품상에 진은영 시인(56)이 선정됐다고 월간 ‘현대시’가 28일 밝혔다. 수상작은 ‘자기소개’ 외 9편이다.
심사위원들은 “진은영의 시 세계는 하나의 의미나 정서로 쉽게 수렴되기보다, 서로 다른 이미지와 목소리들이 유동적으로 만나며 매번 새로운 긴장과 울림을 발생시킨다”며 “그의 시는 오늘의 한국 시가 여전히 새로운 목소리와 감수성을 통해 시대와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진은영 시인은 1970년 대전에서 태어나 200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우리는 매일매일>, <훔쳐가는 노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등이 있다.
김달진문학상 젊은시인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천상병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현재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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