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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외교부 “미 하원 ‘쿠팡 차별 항의서한’에 답신 검토 중”···냉랭한 미국 상대로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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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0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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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조사와 관련된 조치는 국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 또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현안과 더불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함께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 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망 사용료 부과 이슈를 미묘한 시점에 또다시 제기한 것이 한 예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받아들이는 심각성이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의 예상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어떤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22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아들 조모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고,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년 9월24일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대표는 당시 학교가 발급한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2022년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 끝에 2024년 1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 회의록을 통해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씨는 2023년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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