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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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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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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불거진 경영진 고액 연봉 지급 논란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10시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이다. 은행권은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하나금융그룹에서 불거진 경영진 고액 연봉 지급, 퇴직자 고액 자문료 지원 등 각종 논란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용 처리가 적절했는지, 부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해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지급된 약 50억원의 퇴직 공로금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하나은행과 행우회의 수의계약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질타하는 발언을 내놓은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능사고, 이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 글을 올려 금융권의 현행 신용등급 평가 체계와 중·저신용자 배제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 실장 글을 언급하자 김 실장은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1조2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 공식 통합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양극화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4월 초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약 1년 만에 ‘1000 단위’ 숫자를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며 ‘7000피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의 급등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추가 동력이 됐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상승장에 동반해 빚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원대에서 최근 36조원대로 급증했다. 빚을 내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올 수 있고, AI 거품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물가 상승 지속 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식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은 소득별로 차이가 크다. 먹고살기도 빠듯해 주식에 투자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양극화 완화 대안은 여야 합의로 2024년 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합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고비를 벗어난 만큼 금투세 논의는 미룰 명분이 없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보낸 응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란의 굴복이 머지않았다는 백악관의 전망과 달리 이란 특유의 ‘버티기 전술’이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미국 측 제안에 대해 미국·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우선 타결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협상 주도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먼 마본 영국 랭커스터대 정치학 교수는 “이란은 미국을 향해 ‘우리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며 압박에 몰려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훨씬 강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사회 제재를 수십 년 넘게 받아온 만큼 버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밀수와 우회 결제, 식량 자급자족 등 이른바 ‘저항 경제’로 떠받쳐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경제 붕괴가 트럼프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 조짐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 NBC방송은 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 산업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향후 수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이란이 전쟁 전과 비교해 미사일 보유량의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도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이 전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곧 굴복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밖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약했던 이란 경제가 이번 전쟁을 거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쟁 발발 이후 석유 등 핵심 산업이 피해를 입으며 최소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물가는 치솟아 지난달 중순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67%에 달했다. 오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 온 이란 시민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 “우리는 결코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나 협상이 거론되더라도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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