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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소비쿠폰’ 100만원당 43만원 추가 소비 진작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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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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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43만3000원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지출했을 때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은 추가로 0.433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 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갈렸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는데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이란 국영 매체 보도가 나왔다. HMM 나무호 폭발·화재와 무관하다는 이란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6일(현지시간) ‘전략분석 데스크’ 칼럼에서 “이란이 새롭게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조치는 명확한 신호였다”며 “이란이 자국의 주권을 실제 군사력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럼은 한국 선박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로 추정된다.
칼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이 전략적 전환이 아닌 패배이며 미국이 더 이상 해군력으로 이란을 위협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란은 나무호 화재와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와 관련한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단정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국영 매체로 사실상 이란 당국을 대변해 온 프레스TV가 정부 공식 입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자 주한 이란대사관은 재차 입장을 내 진화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언론이 보도하는 어떤 해석이나 분석도 공식 입장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며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민감한 지역 정세 속에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추측성 보도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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