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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 헌재 재판의 위헌 여부 첫 심사 개시…‘재판소원’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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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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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이 지방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한다.
삼성은 18일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 1000명을 선발해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청년희망배움터’를 신설하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로, 만 34세 이하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육생 1000명은 충청·호남·경북·경남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선발된다. 교육 과정은 전자·IT제조 기술자, 공조냉동 기술자, 선박제조 기술자, 중장비 운전 기능사, 온라인 광고·홍보 실무자, 제과제빵 기능사 등 6개 직무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직무역량 강화·취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헌재 삼성전자 DS사회공헌단 상무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1995년부터 공채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열린 채용’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삼성의 공채 전형에 지원한 고졸 및 전문대 출신 인력은 수천 명에 달하며, 이렇게 입사한 직원들이 반도체와 완제품 등 핵심 사업 및 주요 관계사에서 일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전날 신입사원 수시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 “이론가, 운동가와 정치인은 다르다”며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국가에서 (당·청은)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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