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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연장···“주말 동향 보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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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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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의 물품에 체액과 소변을 남기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10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20대 여교사 B씨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달 4일 오후 9시40분쯤 다시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교사 B씨는 첫 번째 범행 다음 날인 4월28일 자신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하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두 번째 범행은 사건의 충격으로 교사 B씨가 병가를 낸 사이 대체 근무 중이던 교사가 이튿날 아침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군을 특정하고 지난 8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교실에서 체액과 소변을 남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외부인이 쉽게 교실까지 진입하는 현재의 개방형 학교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 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 당국은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의 추가 지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에 나섰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5년째 접어든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밤사이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정유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등 주요 공항 4곳에서는 5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화재가 발생한 정유공장은 모스크바 지역 연료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크렘린궁에서 약 16㎞ 떨어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와 지방 당국은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으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겨냥했지만, 이번처럼 정유시설과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노린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 인근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러시아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국제행사 시기에 맞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서부 카잔에서는 현재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최대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최 시기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방침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앞서 키이우의 테러 공격 이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예고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밤새 러시아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북동부 수미주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졌다.
이번 공세는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형성된 대러 압박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독일과 방공미사일 350기와 지상기반 레이더 체계 지원을 포함한 방공망 협정도 체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에서 “러시아가 결국 외교를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일 만큼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추가 무기 지원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패키지도 발표됐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양측 간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FP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의 직접 소통 채널 마련을 위한 초기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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