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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동네 친구가 몇 명인가가 자립의 척도” 관계 중심 자립지원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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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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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장애인의 자립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자립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립은 요리, 세탁, 청소,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자립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병원, 이웃, 직장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자립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계적 자율성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향후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기술의 개수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 동네 편의점 사장, 이웃 주민, 지역 상인과의 관계가 자립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립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에 당사자의 도전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실패와 시행착오 역시 자립 과정의 일부로 보고 지역사회가 일정 수준의 위험을 함께 감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드(속도), 스케일(규모), 세이프티(안전)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최대한의 속도와 규모로 AI 역량을 키우고, 또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지금 논의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는 기술 패권이 같이 숨겨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미래 경제 모델은 AI라는 지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AI 시대에 공장의 역할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결국 AI 패권 경쟁과 맞물린다. 최 회장은 “지능 공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지금 생각하는 AI 패권과 결부된 이야기”라며 “(지능 공장의 우위라는)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에게 종속되는, 남의 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AI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토큰(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생산 역량을 키워 AI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AI 토큰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그 토큰을 이용해 가장 빠르게 AI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상품을 활용한 수출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도 제안했다. 먼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처럼 한국과 유사한 체제를 공유하는 집단과 함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의 형태를 모색하고 파트너들을 찾아 협력해야 하며, 중견국들과 공존법을 모색하면서 초강대국들의 갈등 속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까지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며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AI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흐름을 빨리 쫓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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