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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사망 배우자 부모 봉양 싫다”···일본 ‘사후이혼’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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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5-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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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 등 배우자 측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고령 부모 부양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 이유가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라 불리는 ‘인척 관계 종료 신고’ 건수는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027건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배우자 부모 등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 가족에게 별도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자녀와 조부모 간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사후 이혼이 급증했던 배경으로 며느리들이 남편 사후에도 시부모 봉양이나 제사·묘지 관리 등을 떠안아야 했던 관행에 대한 반발을 꼽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단절하려는 의도가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는 더 현실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배우자 사망 뒤에도 홀로 남은 시부모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2069만 명으로, 20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대거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장기간 부양 책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후 이혼 관련 상담을 주로 맡아온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닛케이에 “2010년대에는 제도 자체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실제 부모 부양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상권내륙은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낮까지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전북이 5mm 안팎이고,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제주도는 5mm 미만이다.
낮 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18.8도, 수원 19.2도, 춘천 16.9도, 강릉 16.5도, 청주 20.7도, 대전 20.7도, 전주 20.1도, 광주 20.8도, 제주 20.4도, 대구 19.0도, 부산 19.3도, 울산 17.6도, 창원 19.8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ｍ, 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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