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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의 사전투표 기록 보니…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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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5-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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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사전투표 참여가 관례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나선 이유에 대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도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 투표를 독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후 2020년 총선과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2022년 5월27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관외 투표 절차를 안내받으며 “(투표용지) 7장을 다 봉투에 담으라고?”라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논란 속에 치러진 2024년 4·10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5일 혼자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했다. 당시 성태윤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도운 홍보수석 등도 함께 투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치러진 지난해 6·3 대선 때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김 여사와 함께 본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대선 직전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등 사전투표를 불신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지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사전투표 당일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도 관전 포인트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회색·하늘색·군청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맸다. 민주당 당색과는 구별되는 푸른 계열에 회색을 배색한 차림이었다. 2020년 총선과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넥타이 없이 검정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투표소를 찾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는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지방선거 때는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다가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 넥타이로 바꿔 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북한을 거쳐 방한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한국 정부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청취한 뒤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면담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6~27일 방북한 뒤 27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방북 기간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선희 외무상 등을 만났다. 노동신문은 27일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북한 당국자 간 만남을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일각에선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을 거쳐 한국에 오는 일정이 공개되자 그의 방한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한 국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 간 손님이 남에 와서 이렇게 설명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정부 측 인사에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발언은 북한 당국자에게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면담했지만 논의된 내용은 양측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뒤 올해는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남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싱가포르가 만남을 주선한다고 해도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공격 주체를 단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공격 고의성에 대해서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무호 피격 사태에 대한 범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는 총 2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됐다”며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됐다고 했다. 탄두는 이란산 대함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했고, 기체는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데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다고 밝혔다. 전자기판 잔해물이 20~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구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합동조사단 일원으로 브리핑에 동석한 류윤상 해군 제독은 “두 발을 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브리핑 후 쿠제치 대사를 초치했다. 정부가 이란을 나무호 공격 주체로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제치 대사는 초치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절대로 개입된 게 없다”고 했다.
정부, 실익 고려 메시지 수위 조절…이란 대사, 개입 부인
다만 정부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나무호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또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체를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한국 선박을 고의로 겨냥했는지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 한국 선박 25척이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해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이란 소행이라고 밝히더라도 이란이 시인하거나 사과할 가능성은 낮아 실익 없이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며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해협에 갇혀 있는 배들을 통과시켜 실익을 얻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사 원점 식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확인된 무기체계 등을 중심으로 이란 측에 공식 설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차관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에 기반해 절제되고, 종합적인 외교적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갇혀 있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란에 보다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을 더 얕잡아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 소행이라고 직접 말하기 부담스럽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을 추구하는 다국적 협의체 참여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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