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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고발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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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5-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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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공약기반시설 고려·정부 협의 등 빠져‘장밋빛 공수표’ 그칠 가능성 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전국에 ‘인공지능(AI) 수도’를 표방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반도체 공장도 경기·인천·세종·충남·대구·경북·전남광주·전북 등에 우후죽순 건립된다. 전 국토가 AI 산업기지가 되는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 SNS 등에서 살펴봤다.
공약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AI 산업 유치전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전체 후보 32명 가운데 AI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5명뿐이었다. 이들 5명 후보는 별도 기자회견 등에서 AI 산업 육성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후보들은 AI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능열쇠’로 내세우고 있다. AI 상용화로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자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기업명까지 경쟁적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제조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방산 특화 AI 데이터센터”(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초대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국가 AI 데이터센터”(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등 표현도 다양하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강릉 일대에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AI를 시민 복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엿보였다. 서울의 양당 후보가 내세운 ‘시민 대상 AI 기초교육’(정원오 민주당 후보),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권 지급’(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우리 지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유치는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당 차원에서 공약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공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원오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엔 AI 허브를 각각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 전국의 후보들이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물이나 전력 확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유지·관리·설비 인력 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소음이나 전자파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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