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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파리 35도, 런던 34.8도…‘도 넘은’ 유럽 5월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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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5-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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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유럽 전역이 때 이른 폭염에 휩싸였다. 영국·프랑스·스페인의 5월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기상청은 25일(현지시간) 서부 352개 도시에서 기온이 5월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베르주라크는 34.7도를 기록했고, 낭트와 앙제 등도 기온이 30도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파리 역시 지난 주말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 31.9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례적이고 장기적인 조기 폭염”이라며 서부 8개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남부 일부 지역은 이번 주 후반 36~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전날 파리에서 10㎞ 마라톤 참가자 1명이 숨졌고, 파리 외곽에서 열린 경주 참가자 10명이 중태에 빠졌다. 동부 론에서는 28세 여성이 실내 육상대회 도중 열사병으로 숨졌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번주 주요 장관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도 이날 런던 큐가든의 기온이 34.8도까지 올랐다. 기존 5월 최고기온 기록보다 2도 높다. 기상청은 “한여름에도 이 정도 더위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스페인도 폭염 비상이다. 스페인 기상청은 “예년보다 매우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28~30일 최고기온이 36~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폭염에 따른 노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는 농업·건설·물류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낮 12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노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폭염의 배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지목된다. 마치 뚜껑을 덮은 듯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지역 전체가 찜통처럼 달아오른다. 보통 한여름에 나타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부터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열돔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학자인 크리스토프 카수는 르몽드에 “이번 폭염은 1979~2025년 기후 자료 기준으로도 이 시기에 발생할 확률이 1000분의 1 수준”이라며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현상”이라고 했다. 여기에 엘니뇨(태평양 적도 부근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폭염·폭우·가뭄 위험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정부 기후변화위원회(CCC)는 보고서에서 “영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나라”라며 학교·병원·요양시설 등 사회 인프라를 폭염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10년 안에 모든 병원과 요양원, 25년 안에 모든 학교에 냉방 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콘크리트 홍수 방어벽 확대, 저수지 추가 건설, 전국 단위 물 공급망 구축, 누수 방지 대책 등도 시급하다고 했다. 또 국내 식량 생산 비중을 60% 이상 유지해 식량 안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 싱크탱크 IPPR의 샘 앨비스 에너지안보 책임자는 가디언에 “우리는 더운 나라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항 갑문 공사 사망사고 땐대법원, 항만공사의 책임 인정‘발주처’ 서울시 관여 정도 따라산안법·중처법 적용 가능성도서울시, 29일부터 철거 재개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됐다. 3명이 숨진 이 사고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철거를 맡은 (주)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거 공사는 29일 0시부터 재개된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발주처인 서울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안법은 대체로 공사 발주자에겐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시공을 사실상 총괄·관리한 도급인 지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중 추락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공사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전 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갑문 유지·관리는 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이고, 공사가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전담부서를 둔 점 등을 고려해 공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처법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판단에 따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붕괴 당시 현장의 산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장에게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간접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시공사와 서울시 간 지배·관리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심의하고 노동자 안전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서울시는 29일 0시 철거 공사를 재개해 30일 오전 5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30일 첫차부터 경의·중앙선 철도가 정상 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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