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윗선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윤석열 격노” 채상병 수사외압 재판에서 재확인 > 자유게시판

수원형사변호사 “윗선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윤석열 격노” 채상병 수사외압 재판에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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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5-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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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게 맞다고 당시 회의 참석자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국방부에 재조사 지시를 내렸는지를 설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파악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며 격노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상황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통화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날 때마다 고위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는 관행에 대한 질책 두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저는 당시 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 발언이)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입건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 전 비서관은 “판단영역인데,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라서 후속 조치는 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VIP 격노설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격노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참모로서 대통령 회의 내용이나 반응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군 검찰단 수사 과정에서 제가 허위 답변을 한 건 명백하다”며 “제 답변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의 군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화를 냈다면 박 전 대령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임 전 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수사단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가식적 사과” “황당한 궤변”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사태를 더 이상 당리당략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회장의 뒤늦은 사과를 보며 씁쓸하다”면서 “그동안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정 회장은 5·18 영령들께 더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정 회장의 사과에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고 더 책임지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이 황당하고 그릇된 마케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도 안 한 상태”라며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너무 늦었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말로 넘어가지 말고, 그동안 정 회장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왔던 극우적 조롱 표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라”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극우 정용진’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가 빚어낸 조직문화의 결과”라며 “이 사태의 책임은 오너에게 있다. 사과로 끝낼 생각 말고 제대로 진상규명하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더 이상 당리당략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5·18 논쟁만 선거용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며 국민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들만의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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