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혼탁해진 선거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1만건 ↑···지난 대선 때 초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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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중앙선관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가 1만319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대 대선이 확정인 4월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1만510건 중 98.2%에 해당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허위·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해 올해 적발된 사람은 921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일이 일주일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AI로 조작한 게시물은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하고 허위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남성은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다롄과 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는 허위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계좌번호, 특정 광고 등을 게시한 혐의다.
울산에서는 지역 구청장 예비후보 A씨는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뉴스 보도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이는 AI로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7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기로 했다. HMM 나무호를 두 차례 타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나무호 피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란의)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오후 초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란 대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오늘 초치하고자 한다”며 “(이란 측에)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를 피격한 주체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박을 두 차례 피격한 미사일이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란이 고의적으로 나무호를 피격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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