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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종전 협상에 “지금까지는 만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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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5-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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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협상 타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 한 채(on fumes)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끝장낸다’는 표현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는 대규모 공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휴전에 들어가기 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탓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나는 중간선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나는 전 세계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5.39%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세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봉 약 1억400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은 25.99%로 OECD 평균(33.88%)과 견줄 때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 아동의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25년 11월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올해 4월9일에는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것에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아이 4명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했다”며 “특히 피해 아동인 셋째를 유난히 미워해 ‘아이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고 체벌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벽에 머리를 박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사망한 지난 4월9일의 경우 아이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턱이 침대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돌침대에 내팽개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9일에는 양주 옥정동 아파트에서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의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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