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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외환당국 직접 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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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5-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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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이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2024년인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앞으로 5년 내에 다른 해로 바뀔 확률이 86%에 이른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전망했다.
WMO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GADCU)’를 발표했다. GADCU는 한국 기상청을 포함해 전 세계 13개 기관의 250개 예측 모델을 활용해 매년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3~1.9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예측(1.2~1.9도)보다 소폭 상승했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에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을 확률은 9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에는 80%, 전년도에는 86%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WMO는 “파리협정에서 명시한 1.5도는 장기간,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지속하는 장기적인 온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이 수준을 초과하는 해가 있다고 해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구 기온 상승 추세에 따르면 일시적인 1.5도 초과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2024년보다 더울 가능성은 86%로 전망된다. 2024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5(±0.13)도 높았다. 2026~2030년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올라갈 가능성은 75%로 나타났다. 전년도(70%)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 평균기온은 전 지구 평균기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도 향후 5년, 10년 단위의 상세한 기후 전망을 통해 국가 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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