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 자유게시판

용인강간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3 08:08

본문

용인강간변호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 영국 여성이 100일 연속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며 인도 대륙 4200㎞를 횡단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42.195㎞씩 달린 셈이다.
최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출신 해나 콕스(41)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인도 북서부 아타리-와가 국경에서 동부 콜카타까지 약 4200㎞를 달렸다. 100일 동안 매일 마라톤을 한 차례씩 소화한 셈이다.
더 놀라운 점은 콕스가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지 1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2024년 여름 지역 러닝클럽에 가입해 기초 체력을 쌓기 시작했고, 5㎞와 10㎞ 훈련을 거쳐 장거리 적응 훈련으로 몸을 만들었다.
이번 도전은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었다. 콕스는 영국 식민지 시대 인도 소금세 징수를 위해 활용됐던 역사적 경로를 따라 달렸다. 이 길은 과거 영국 식민 통치의 상징적 경계선으로 알려져 있다.
도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인도의 고온과 먼지, 스모그 속에서 도로 위 소·염소·뱀을 피하며 달려야 했고,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도 겪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호랑이 출몰 위험 때문에 경찰 호위를 받기도 했다.
극심한 위장 질환도 겹쳤다. 콕스는 도전 기간 10㎏ 이상 체중이 줄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완주를 이어갔다. 아침 식사 후 15㎞를 달리고 식사, 다시 15㎞를 달리고 식사, 그리고 마지막 12㎞를 채우는 방식이었다.
숙소는 대부분 이동 차량 안이었다. 10일에 한 번 정도 저렴한 호텔을 이용했고, 나머지 기간은 주유소나 도로변에 세운 차량에서 잠을 잤다.
콕스는 혼자가 아니라 운전 담당, 지원 러너, 헬퍼, 족부 전문의 등 지원인력 4명과 함께 100일 여정을 이어갔다. 지원 차량은 낮에는 이동식 보급소 역할을 했고, 밤에는 도로변이나 주유소에 주차돼 숙소로 사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록 도전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선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콕스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4개 자선단체를 위해 총 100만파운드 모금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원정 비용 마련을 위해 개인 대출까지 감수하며 도전을 이어갔다. 콕스는 2011년 아버지 데릭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인도계 뿌리와 가족의 역사에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 솔트 런’의 종착지인 콜카타는 아버지가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콕스에게는 단순한 완주 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연결된 상징적 공간인 셈이다. 콕스는 생전 아버지와 관계가 복잡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이번 100일 연속 마라톤이 결국 아버지에게 보내는 “아주 늦은 사랑의 편지” 같은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농도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증가 폭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컸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29일 발간한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으로 전년 대비 3.2ppm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으로, 전 지구 평균(425.6ppm)보다 7.1ppm 높다.
배경농도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기상청은 1994년 성층권 오존 관측을 시작으로 총 4개 지점(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포항)에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이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 3곳의 관측값을 평균해 산출했다.
다른 주요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메탄 배경농도는 2023ppb로 전년보다 2ppb 증가했다. 다만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증가율인 연 10ppb보다는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아산화질소(340.6ppb)와 육불화황(12.5ppt)의 배경농도는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온실가스 농도 모두 전 지구 평균(아산화질소 338.8ppb·육불화황 12.2ppt)을 웃돌았다.
반면 성층권 오존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CFCs)는 다른 온실가스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상과학원은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 이후 전 세계의 단계적인 규제에 따른 효과”라며 “국제협약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에어로졸과 미세먼지(PM10)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제주 고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강수 산성도는 2007년 이후 완화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산성도는 pH5.2로 산성비(pH5.6)에 가까운 약산성 수준이었다.

이전글명품쇼핑 미 국방장관 “이란, ‘북한의 전략’으로 핵 개발···공격 필요했다” 청문회서 주장 26.05.03
다음글فضل محمد خير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