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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도 보장되는 ‘모두의 빨간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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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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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 모두가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9일과 3월31일 국회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에서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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