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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이주민만 피해서 덮치나”…‘고유가 지원금’도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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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0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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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인 약 54조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기업 사상 최고 실적이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에 준하는 위상이다.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모바일·가전 등 완제품(세트) 부문의 수익성은 부진했다. ‘반도체 쏠림’ 현상과 성과급 배분을 계기로 불거진 파업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30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56.1% 늘어난 57조2328억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9.2% 늘어난 133조873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한 분기만에 넘어선 것이다.
역대급 실적의 대부분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왔다. DS 부문은 올 1분기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불과 1년 만에 50배 이상 성장했다. 영업이익률도 65.7%로 엔비디아(65.0%)와 TSMC(58.1%)를 제쳤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71.5%)와 함께 전 세계 제조업에서도 1·2위를 나란히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을 타고 수요가 폭증한 D램, 낸드플래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AI 추론 중심 시장의 도래로 메모리 기업들의 공급자 우위 지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올해 내내 삼성전자는 초호황 국면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고객사들과의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HBM와 관련 “올해 캐파(생산량)은 이미 솔드아웃(완판)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6세대) 매출이 3분기부터 전체 HBM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2분기 HBM4E 샘플 공급으로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파운드리 분야도 2나노 공정 수주 확대 및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 수주를 통한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피지컬 AI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 제조 생산성과 고객의 삶의 경험을 혁신하고자 한다”면서 로봇 사업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이 속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갤럭시S26 시리즈 판매 호조에도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부문 영업이익은 2조8000억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 4조3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유가 등 물류비 상승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도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조성혁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AI 리더십 기반 플래그십 라인업 강화와 비용 효율화를 추진해 수익성 하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이 거둔 기록적인 실적은 최근 성과급 문제로 불거진 총파업 현실화를 둘러싼 위기감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를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총파업 리스크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전담 조직을 활용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사 현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우선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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