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검찰 상고 > 자유게시판

칙칙이구입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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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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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경제 수장들이 30일 연이어 통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실현을 예고했다.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무역 문제와 미·이란 종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과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왕 부장은 “미·중관계 안정이 양국 국민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며 “양국은 어럽게 이룬 안정 국면을 잘 지키고, 중요한 고위급 교류 어젠다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핵심 리스크”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고, 정상 외교는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며 “양국은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면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중국중앙TV(CCTV)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같은 날 저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허 부총리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방중 논의를 위해 대화했다”며 “생산적 미·중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적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중동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이란 전쟁 종전 방안이 논의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소통이 잇따라 이뤄진 것은 이달 14~15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4월 초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회담은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종전 조건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란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로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폐쇄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중이 가장 강력하게 동의하는 의제가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0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유엔 등에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있다고 밝혀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이란의 최대 고객이며, 미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압력이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을 지워버리겠다’는 발언 이후 이란 측이 2주간의 휴전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중국 측의 설득이 있었다고도 NYT는 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관세 휴전’을 1년 연장하면서 무역 분야의 ‘작은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USTR 엑스 계정에서 “허 부총리와의 통화에서 정부 간 무역위원회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양국 무역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농산물 생산자에게 중국 농산물 시장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CCTV는 허 부총리가 베선트 장관, 그리어 대표와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지난달 중국 반도체 업체 화홍에 장비 납품을 금지하는 등 대중국 기술 견제 관련 법안을 여러 건 처리·진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8일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중국 역시 자국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 법안을 마련했다.
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련한 ‘협상카드’이자 장기적으로는 패권 경쟁을 대비한 것으로, 양국은 관세 휴전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상대국을 압도할 ‘시간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양국의 장기 플랜에 ‘재앙’이 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휴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NYT는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향후 2주 동안 이 분쟁에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인영, 이미숙, 효연. 과거 ‘세다’는 이미지로 소비되곤 했던 여성 스타들이 최근 유튜브로 맹활약하고 있다. 망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 사람의 솔직한 모습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정해진 형식 안에서 MC든 패널이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TV 예능과 달리, 단독 주인공으로서 소규모 제작진과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개인 유튜브는 굳어진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장이 됐다.
철부지 같지만 밉지 않은 ‘한국판 패리스 힐턴’ 서인영이 9년여의 자숙을 깨고 유튜브로 돌아왔다. 2017년 방송 촬영 중 매니저에게 욕설하는 영상이 유출되며 물의를 빚은 그는 인성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채널명부터 ‘개과천선 서인영,’ 지난달 28일 업로드된 첫 영상 콘텐츠는 악성 댓글 읽기다.
그는 활동 중단의 계기가 된 영상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서인영의 ‘드센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거론되는 영상들을 직접 보고, 밑에 달린 댓글을 읽는다. 서인영은 무조건 사과하거나 마냥 변명하지 않는다. “내가 봐도 꼴 보기 싫더라”고 말하다가도 과장된 루머는 “저 그렇게 역겨운 사람은 아니”라고 정정한다. 악성 댓글에는 의연하다가도 “인영 언니 인기 장난 아니었지. 초코송이 머리, 버섯 머리, 사과 머리 안 한 여자 없었음” “내 워너비였다”는 댓글을 만나면 눈물을 보인다.
서인영의 복귀는 대성공이었다. 조회 수 급상승을 부정 행위로 의심한 구글이 채널을 중단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로 화제성이 높았다. 한 달 만에 구독자 64만명을 끌어모았다. 음주 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은근슬쩍 복귀하는 것을 봐오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잘못을 터놓고 인정하는 서인영의 행보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개과천선 서인영’ 뒤에는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에서 홍진경과 찰진 말 호흡을 선보인 이석로 PD가 있다. 이 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제작사 ‘크리에이티브 비범‘은 지난 5년여 사이 연예인 개인 유튜브계의 황금손이 됐다. ‘A급 장영란’, ‘밉지않은 관종언니’(이지혜),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큰손 노희영’, ‘순풍 선우용여’ 등 채널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 PD는 섭외 기준으로 “카메라가 꺼지거나 켜지거나 같은 사람. 솔직한 사람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착한 척은 닭살 돋아서 못한다”고 말하는 서인영은 누가 봐도 그 기준에 부합한다.
가식 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기존 이미지와 상반될 때에도 대중은 호감을 보인다. 지난해 5월 개인 유튜브 채널 ‘숙스러운 미숙씨’(구독자 28만명)를 시작한 배우 이미숙이 대표적이다.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들로 각인된 그는 화장기 없는 티셔츠 차림으로 말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꾸어진 모습으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잖아. 평소에 꾸미는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화장품도 기초 외에는 없어.”
이미숙이 요리하고, 여행 가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을 담는 이 채널이 입소문에 오르기 시작한 건, 카메라 뒤편 PD의 말에 대한 이미숙의 반응을 따로 편집한 쇼츠(짧은 영상)들이 눈길을 끌면서다. 까탈스러울 것 같은 그는 PD가 실수를 지적하면 ‘킥킥킥’ 웃고, PD의 제안에 성심껏 따른다. 본업에서는 화려하지만, 일상은 소탈하고 털털한 ‘인간’ 이미숙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화제성에 힘입어 이미숙은 지난 18일 쿠팡플레이 예능 시즌8에 호스트로 출연해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여제 ‘이미슈크’로 분하는 등 코믹한 콩트 연기를 선보였다.
데뷔 20년 차를 앞둔 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도 유튜브로 전성기를 맞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효연의 레벨업’(구독자 38만명)에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코너 <가짜 김효연>을 시도하면서다. 소녀시대 메인 댄서인 그의 춤 실력은 익히 알려진 바다. 하지만 그는 잘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덜 잘하는’ 노래를 욕심 부리는 캐릭터를 설정해 뻔뻔하게 밀고 나간다. 지난해 7월에 올라온 1편 ‘18년이면 나도 태연 될 줄 알았지’에서부터 그는 거침없이 망가진다.
올해는 소녀시대 보컬 멤버들로 구성된 유닛 ‘태티서’(태연·티파니·서현) 대신 효연·유리·수영이 ‘효리수’라는 작명하에 “이 중에선 내가 제일 노래를 잘 부르지 않냐”며 대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세 사람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일부러 음을 희한하게 내며 개그 욕심을 부린다. ‘칼군무’ 등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이돌계에서 대선배가 된 소녀시대 멤버들이 완벽하지 않은 일면을 내보이는 광경은 건강한 웃음을 자아낸다. 세 사람은 ‘효리수’로서 다음 달 6일 tvN 인터뷰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이를 캐릭터로 승화시킨 좋은 사례들”이라며 “젊은 세대는 영상 감수성이 높은 만큼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판별해낸다. 유튜브에서 호응이 높다는 건, 진정성이 그만큼 잘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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