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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고농축 우라늄 처리, 친이란 대리세력…종전 뒤 난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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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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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60일간 핵 협상서 우라늄 해외 반출·이란 내 희석 여부 결론 내야헤즈볼라 등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제재 해제 규모도 미국 “이행 여부 따라” 이란 “일부 먼저” 엇갈려
미국과 이란이 60일짜리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넘겼다. 충돌이 재연될 수 있는 뇌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타결됐다”며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MOU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 핵 프로그램 동결, 전쟁 종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서명식 이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의 친이란 대리세력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식 전에도 합의 효력이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데다 이스라엘은 협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MOU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을 선언했지만,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실제 해협 개방이 19일 서명 이후 시작된다고 했다. 이란이 ‘30일 이내 조건부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고 했다. AP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려면 기뢰 제거와 인프라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60일간의 핵 협상은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이미 합의된 것처럼 말하는 항목들이 실제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라고 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농축 중단 기간, 대리세력 문제,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모두 이 기간에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AP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40.9㎏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외로 반출할지 국내에서 희석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에 미국이 이란과 함께 이 물질을 단계적으로 희석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동 내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는 폭발력이 큰 핵심 뇌관이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5일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과 인접 지역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가 MOU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며 이는 이란 협상단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대리세력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이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제외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반발해 독자 군사행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고 했다.
제재 해제 순서와 사후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보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동결 자산 일부에 대한 제재를 우선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제재가 해제돼도 이 자금이 친이란 세력을 지원하거나 이란의 미사일 개발로 흘러갈 수 있어 다시 이스라엘을 자극할 수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MOU조차 합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더 복잡한 핵 합의를 6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훨씬 험난한 과제”라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 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 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 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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