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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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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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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역에서 HMM이 운용하는 벌크선 나무(namu)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5일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해역 내측(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국적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원들은 언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불안을 견디고 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총동원해 선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위험에 놓인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언론을 향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차분히 전달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각) 호르무즈 해역 내측에서 정박 중이던 HMM 중소형 화물선 나무(NAMU)호에서 폭발음이 울린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 선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선 선박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한국 선박은 정부 지침에 따라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고 선박이 두바이항으로 인양된 이후 피격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선박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은 “나무호는 지난해 진수된 선박이고, 기관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일반적으로 선박을 공격할 때는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선원들이 머무르는 거주구가 아닌 엔진이나 선미를 타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에 한국인 선원 123명이 승선해 있다. 외국 국적 선박에 탄 한국인 37명을 포함하면 총 160명이 해협 내에 갇혀 있다.
4월처럼 한국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뜨겁게 호명된 달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과 글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하고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측은 즉각 반발하며 영상에 담긴 장면이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작전 중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2024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 시신 3구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드러났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정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꺾지 않았다.
이 ‘외교적 소동’은 팔레스타인인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포대에 담긴 것이 ‘어린이’라면 문제지만, 이스라엘이 주장하듯 “테러리스트”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점령지인 예루살렘 출신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인간성’을 박탈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서구가 정한 좁디좁은 ‘피해자성’을 내세워야 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팔레스타인인은 ‘피해자’ 아니면 ‘테러리스트’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세계는 팔레스타인인이 얼마나 무해하며 무력한지를 기준으로 피해자성을 인정한다. 영토를 박탈하고 가족들을 살해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면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지만, 구호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여성·어린이라면 ‘인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항과 분노를 박탈당한 ‘완벽한 피해자’라는 진공 상태에 갇힌다. 저자는 팔레스타인인을 서구의 호감과 신뢰를 얻게 만들려는 이 시도를 ‘호소의 정치’라고 명명한다.
저자는 식민 논리를 내면화하고 ‘완벽한 피해자’ 역할을 수행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연대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상을 강조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이 같은 권력의 작동 방식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완벽한 피해자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세계의 모든 타자들을 대변하는 대명사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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