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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사유와 성찰]사드를 철수시켜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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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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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난 2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철폐를 위한 제20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이 있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사드가 들어간 진밭교 앞길을 변함없이 가득 메웠다. 사드가 들어간 2017년 4월26일과 9월7일, 완전무장한 1만여명의 경찰이 휘두른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무너진 심신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사드 가야 평화 온다!”는 시민들의 함성이 골짜기 위의 사드기지로 뿌연 송홧가루를 헤치며 퍼져 올라갔다.
사드가 철수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이다. 당시 트럼프 정권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 오바마 정권의 재균형 정책을 계승했다. 미국의 2014년 ‘4개년 국방보고서’에선 사드가 포함된 미사일방어체계 등 첨단무기들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중국 또한 반(反)접근 전략을 펼치며, 동아시아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 배치해나갔다. 사드체계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는 2000㎞에 달하는 전진배치모드가 가능한 미국 정보망의 핵심 자산이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 사유화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전략을 이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드가 미국 본토와 태평양 미군기지 방어용임은 이미 다 알려졌다. 사드가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던 정치인과 언론들은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다.
둘째,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세례다.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레이더를 파괴했다. 이란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비롯한 인접국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사드 레이더도 파괴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성리 사드를 가져다 중동에 배치했는지도 모른다. 작년 5월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도 분명 영향권”이라거나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유사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도 대만 방어에 동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면 감시의 눈이자 뇌인 레이더는 중국의 공격 제1목표가 되는 동시에 한반도는 전쟁터가 된다.
셋째, 사드 배치는 국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외교·경제에 타격을 줄 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사항도 없고 국회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뒤바뀐 법적 절차인 졸속의 환경영향평가는 말할 나위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존엄권, 행복권, 환경권 등 기본권은 짓밟힌 지 오래됐다. 원불교의 종교성지에 전쟁무기를 들여놓아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했다. 중국 정부는 부지를 넘겨준 롯데에 보복해 자국 내 사업을 차단시켰다. 당시 한한령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가. 이를 초래한 미국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3월, “사드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분쇄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상 이익을 위한 것”인 동시에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국제공조를 무너뜨려 북한에 안보상 이익을 준다”며 해악인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드를 철폐해야 한다. 미국에 당당하게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사드 철수는 유린된 국법의 정상화다. 또한 청일·러일전쟁, 6·25전쟁이 그랬듯이 강대국들이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넓게는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평화는 세계의 종교다. 그 누군들 이 종교의 신도가 아닐 수 있으랴. 한국은 세계평화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나라가 한류처럼 세계시민들이 순례하는 평화의 성지가 되는 것보다 더 축복받을 일이 있을까.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는 ‘빚투’ 역시 연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빚투 규모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의 30일 통계를 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이른바 ‘빚투’)를 뜻하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 기준 36조682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 28일에 이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5223억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메리츠·키움·하나·대신증권)의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둘째 주 기준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88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2.03포인트(1.38%) 내린 6598.87에 장을 마쳤지만, 한 때 6750.27까지 오르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에 도달한 뒤, 올해 2월 6300선을 돌파했다. 이달 들어 6700선을 넘기며 7000선 고지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7.91포인트(2.29%) 내려간 1192.35에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24일 ‘닷컴버블’ 이후 25년 8개월 만에 처음 1200선을 넘은 뒤 12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증시 랠리에 주식 거래도 활발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99만510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984만675개)에 비해 약 17% 증가한 것이다.
국내 증시가 과열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른바 ‘버핏 지수’를 활용해 주요국 증시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미국 투자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버핏지수는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을 과열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현재 238.84%에 달한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과 고물가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면 위험성이 배가되며 그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주식 투자를 조장하기보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한 남성이 지난달 28일 시온산 근처에서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채널12 방송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 뒤로 다가가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남성은 되돌아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가 수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려 하자, 이 남성은 행인과도 짧게 몸싸움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건 당일 영상 속 용의자로 지목된 36세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거나, 성직자를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도시에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고 폭력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프랑스 성서·고고학 연구학교 책임자인 올리비에 포키용 신부는 피해자인 수녀는 이 학교의 연구원이며, 공개 발언을 원치 않는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이 수녀는 머리를 다쳤으며,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브리대학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그 상징물을 향해 고조되는 적대적이고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폭력을 예루살렘의 기본 가치인 종교적 다원주의와 개방적 대화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의 기독교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종교 자유 데이터센터(RFD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독교 성직자 등 대상 침 뱉기는 181건, 최루액 살포와 물리적 타격 등 직접적 폭력은 60건에 달했다. 올해는 3월까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인근에서 33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에는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사가 큰 망치로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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