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남지노위서 시정신청 ‘인용’ > 자유게시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남지노위서 시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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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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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인용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앞서 ‘사용자성 확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3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19개 정부출연연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지노위는 지난달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시정신청을 먼저 이용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8개 기관에 대한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당국의 신청 인용은 해당 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자회사인 에이디디시설관리단과 정부출연연 공동자회사 2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원청인 각 연구기관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해당 사용자들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합이 시정 신청을 하자 대형 로펌이나 노무법인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노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노뒤 결정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마약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박왕열과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박왕열과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최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사용한 최씨는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어 최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검거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지난 14일 숨졌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씨 부부를 추궁했고, A씨는 결국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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