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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서해 피격사건 은폐’ 서훈, 2심도 무죄…“월북 판단 합리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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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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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2년 12월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이 해당 사안으로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양경찰의 보고서와 수사결과 발표 자료 등에 담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됐다.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서훈 전 실장 등 5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고, 강요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2심 법원도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가 인정되려면 ‘진실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검사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망한 이씨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당시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근거로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다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라며 “조작기소에 앞장섰던 검찰과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 정권이 바뀐 이후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1심, 2심 재판부와 이 정부의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개원하는 제10대 대전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여성 비율로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대야소의 ‘일당독식’ 구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원 당선인 22명이 지난 11~12일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의정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10대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7일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선인 22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하게 됐다. 제9대 의회는 전체 22명 중 여성 의원이 4명뿐이었고, 제8대 의회 여성 의원도 5명에 그쳤다. 여성 의원 비율이 50%에 이른 것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새롭게 구성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인 통계를 보면 전국 광역의회 의원정수 933명 중 여성 당선인은 267명으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대전시의회 여성 당선인 대부분이 기초의회부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당선인 중에는 재선 시의원과 기초의회 다선의원 및 의장 출신 등이 여럿 포함돼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전체 의석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절반의 여성 의원들이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당독식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시장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9대 의회가 애초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4석으로 구성됐던 것과 다수 정당만 달라졌을 뿐 독점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독점한 9대 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회가 다시 집행부와 같은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거수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의회가 집행부 정책 방향과 예산 적정성 및 운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감시 권한을 발휘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꼼꼼히 검증하고 견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불청객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부터 각종 민간요법까지 동원되지만, 정작 모기의 행동 특성을 알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한다.
선풍기, 모기향 못지않은 퇴치 효과
모기는 생각보다 비행 능력이 강한 곤충이 아니다. 영국 리버풀 열대의학대학원(LSTM) 연구진이 감비아 농촌 지역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 흐름을 증가시키는 천장 선풍기는 모기의 비행과 숙주 탐색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흐름이 모기의 비행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체취를 분산 시켜 모기가 목표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기는 사람의 체온보다 먼저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피부 냄새를 추적해 접근한다. 따라서 취침 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모기 접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맥주 한 잔이 모기를 부른다
여름밤 야외 활동이나 치맥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주목할 만한 연구도 있다. 2002년 일본에서 발행한 논문 ‘맥주를 마신 사람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더 강하게 유인한다(Beer consumption increases human attractiveness to malaria mosquitoes)’에 따르면 성인 남성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뒤 모기 반응을 관찰한 결과, 음주 후 모기 착지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2010년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맥주 섭취 후 모기의 접근 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체취 변화와 피부 혈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야외 음주 시 모기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검은색 옷이 모기를 끌어당긴다
모기는 냄새뿐 아니라 시각도 활용한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은 2022년 발표한 연구에서 모기가 사람의 호흡 속 이산화탄소를 감지한 뒤 특정 색상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모기는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계열에 강하게 끌렸고, 흰색이나 녹색 계열에는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다. 연구진은 사람 피부가 반사하는 파장과 유사한 색상에 모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모기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방인데 왜 나만 물릴까
“모기가 유독 나만 문다”는 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다. 미국 록펠러대 연구진은 특정 참가자가 수년 동안 반복 실험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모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피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구성이 다르며, 일부 사람은 모기가 선호하는 카복실산 계열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온이 높거나 운동 직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람도 모기에게 더 잘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침대를 벽에서 조금 떼어놓는 것도 방법
모기는 낮 동안 벽이나 천장, 가구 표면에 붙어 휴식하는 습성이 있다. 직접적으로 ‘벽에서 자면 더 많이 물린다’는 연구는 없지만, 실내 모기의 휴식 행동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벽면과 천장에서 모기가 자주 발견됐다. 때문에 침대를 벽에 밀착시키기보다 약간의 공간을 두면 모기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마늘을 먹거나 식초를 놓아두는 등의 민간요법은 꾸준히 회자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모기는 후각과 시각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다”며 “모기의 감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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