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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PC 고치는 척’ 교직원 사진·영상 유출…음란 딥페이크 영상물 만든 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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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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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의 30대 직원이 학교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무단 유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피의자는 훔친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관내 초·중·고·유치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교직원의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1921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돼 있는 구글포토·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자신의 USB메모리로 사진과 영상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A씨가 실수로 두고 간 USB메모리를 피해자 중 한 명이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이 A씨 주거지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와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유출한 교직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인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A씨는 또 교직원들의 치마 속을 45회에 걸쳐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다. 경찰이 확인한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전산 유지·보수를 맡긴 외주 인력을 과도하게 신뢰할 경우 이런 ‘보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PC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점검 중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에게 지켜봐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며 “PC 점검을 맡길 때는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의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더욱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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