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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심점 없이 정치투쟁장 된 잠실 시위···경찰, ‘업무방해 수사’로 길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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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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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중재에도 시위 참가자 1명에 가로막혀 체육 단체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은 구심점 없는 이번 시위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특히 전날 시위대와 협의 끝에 경기장에 들어서려던 체육 단체를 시위 참가자 1명이 막아선 2-1 게이트 앞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결집했다.
경찰의 여러 차례 노력에도 체육 단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구심점 없는 시위대의 구조가 꼽힌다. 명확한 주최자나 대표자가 없는 특성상 조율·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경찰이 오전 9시부터 중재에 나선 전날도 체육 단체 진입을 둘러싼 시위대 내부 이견이 계속되며 협의 진전과 무산이 되풀이됐다. 시위자 1명이 마지막까지 문을 막아선 순간에도 “들여보내라” “막아라” 등 시위대의 엇갈린 주장이 뒤섞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전날 현장을 찾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선 패배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 전면에 가세하자, 점차 규모가 줄던 시위 현장은 정치 세력 투쟁의 장 성격을 띠게 됐다. 장 대표가 “무도한 강제진입에 끝까지 싸워 막겠다”고 나서면서 경찰이 현장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 강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날처럼 재차 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개별 참가자의 불법행위를 두고 업무방해 수사에 착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마지막까지 체육 단체의 진입을 저지한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위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왔다. 2025년에는 시위 등이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보호 범위를 벗어났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무관한 체육 단체의 출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막고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시위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시위를 한 장애인 활동가, 흰고래 방류를 주장하며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합의에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면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숨통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과잉도 재확산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라며 “중동사태 이후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결국 중동산 나프타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중동산 나프타는 2082만609t으로 전체 수입량의 77.6%였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화업계는 나프타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주요 NCC 가동률이 50~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석화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를 만든다. NCC 연쇄 셧다운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쓰레기봉투 수급 혼선 등을 빚었다.
업계에선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NCC 정상화 등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동사태로 미뤄왔던 중국발 공급과잉 대응이라는 숙제를 다시 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 문제를 겪었다.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수출을 자제하며 내수 안정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했고 우방인 러시아의 도움으로 보릿고개를 넘겼다. 4월부터는 기초유분 수출을 조금씩 재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4월 4만3885t, 5월 4만8064t의 에틸렌을 수입했다.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었다. 프로필렌은 4월 1만6028t, 5월 3만7052t을 들여왔다. 프로필렌 역시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다. 부타디엔은 1월부터 3월까지 5000t 안팎의 수입량을 유지하다가 4월 1만5628t, 5월 3만712t으로 치솟았다.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모두 대표적인 범용 제품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하면 중동, 특히 이란산 원유와 나프타가 중국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기초유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울산 남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 남구는 석화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산업부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 재편 등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화학산업포럼을 가동했다. 중국산이 넘치는 범용 제품 중심의 석화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울산 지역 석화업계 구조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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