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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부터 돌봄까지···전북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생활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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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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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복지와 생활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부터 여성 1인 점포 안전장치 설치, 의료취약계층 이동 지원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8건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도 직접사업 5건과 시·군 공모사업 3건 등 기금사업 8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 사업에 활용한다.
전북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3억4000만원에서 2024년 3억4900만원, 2025년 4억5300만원으로 늘었다. 도는 증가한 기부금을 생활안전과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일반기부사업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청소년 상담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지정기부사업은 문화·돌봄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2028년 개관 예정인 전북대표도서관에 5000만원을 투입해 장서 2500권을 비치하는 ‘내 고향 서가 채우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7년 신규 가정위탁 가구 70곳에는 총 7000만원 규모의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장애·고령 보훈대상자에게는 3000만원을 들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군 공모사업은 지역별 안전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익산시는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500곳에 폐쇄회로(CC)TV와 SOS 비상버튼 설치를 지원한다.
남원시와 장수군은 병원동행 공공이동서비스 전용 차량을 각각 2대씩 도입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해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도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종전 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해제, 3000억달러 재건 기금 조성,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전체 기금 중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출자 약속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도 지난 14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달러의 재건 계획을 진행한다는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협상 내용 설명을 소개했다.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 대해 이란은 전쟁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외교부는 아직 미국이나 이란 정부로부터 재건 관련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기금 출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금 출자가 불가피하다면 기금 조성과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정부는 국익은 물론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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