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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선거구획정안 처리 지연에 경기도 추경도 ‘불똥’···김동연 “추경 발목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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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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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처리가 지연되며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오전 10시 개회와 동시에 정회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1조6000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동시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만나 본회의 재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김 의장과 백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중앙정부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섰고, 또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지사 직무 복귀를 당겨서 했는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된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은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1조623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추경 예산안을 꼭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달 ‘아파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2.6%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상담은 인근 주거단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는 83.1%, ‘필라테스’는 67.0%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명의도용 의심 사례, 필라테스는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건수 자체로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459건)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85건), 해외여행(108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 중동전쟁으로 인해 두바이 등 예정대로 목적지를 가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거나 경유편으로 대체하려면 기존 항공편 위약금 부과 및 환불 수수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등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는 해외여행,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피해상담이 주를 이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 이동통신’(95.8%), ‘피부과’(89.1%), ‘배달음식’(76.1%) 순이었다.
기타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요금 문의가, 배달음식은 배달 지연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난 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6655건으로 전월(4만5762건) 대비 23.8%, 전년 동월(5만613건) 대비 11.9%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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