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호텔 리뷰 쓰면 돈 드려요” 거액 가짜 숙박권 팔아 1억대 가로챈 일당 필리핀서 검거 > 자유게시판

흥신소 “호텔 리뷰 쓰면 돈 드려요” 거액 가짜 숙박권 팔아 1억대 가로챈 일당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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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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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호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숙박업소 후기를 작성하면 보상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고가의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 등을 결제하게 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합수부)는 30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책 A씨(47)등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후기를 쓰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며 호텔 숙박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에게 일명 ‘미끼용 미션’을 주고 실제로 소액을 보상해 신뢰를 얻었다. 이후 ‘더 큰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을 구입하게 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피해자 3명의 피해 사실만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약 90명에 이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한국인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사기 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현지 첩보를 통해 검거됐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씨 등은 필리핀 현지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검찰의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조치로 국내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중동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많이 뛰어 힘든 상황”이라며 “주유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풀어주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를 늘리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삽만 떠도 바지락이 한가득이었거든. 지금은 썩는 냄새만 진동하지. 바다가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지난달 21일 ‘끝물막이 20년, 생명들의 목소리’ 토론회가 열린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 방채열 고창선주협회장 말에 토론회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에게 새만금은 거대한 국책사업 부지이기 이전에 잃어버린 바다의 이름이었다.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는 2006년 4월21일 끝났다. 1991년 착공된 33.9㎞ 방조제는 2010년 4월 준공됐다. 방조제 안쪽에는 간척 토지 291㎢와 호소 118㎢ 등 전주시 면적의 2배 가까운 409㎢ 공간이 생겼다.
전북도는 그간 새만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회의 땅”이라고 밝혀왔다. 현대차그룹 9조원 규모 투자 계획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산업 중심지 구상 등도 새 성장 동력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조성된 용지를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물길이 닫힌 뒤 바다는 흐름을 잃었고 어민들 삶도 갯벌과 함께 흔들렸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외해역 피해조사 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어업 생산량은 13만여t에서 6만여t으로 반토막이 났다. 어가 인구도 1만9000명대에서 4900명대로 74%나 감소했으며, 어업 종사자는 1만1000명대에서 4200명대로 62% 줄었다. 같은 기간 충남과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흐름과 대비된다.
연구회는 충남·전남의 어업 생산량 증가 흐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전북 수산업계 손실액을 최대 19조6483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어업 붕괴의 원인으로 수질 변화를 지목한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해수면보다 낮은 -1.5m 관리 수위로 물 순환이 제한되면서 성층화가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수심에 따라 물이 섞이지 않으면서 바닥층에 산소가 고갈된 ‘데드존’(빈산소 수괴)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바지락 등 저서생물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어업 감소는 단순한 자원 고갈이 아니라 수질 구조 변화가 초래한 ‘생태적 인재’라는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연약 지반 위 매립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른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출발해 정권을 거치며 국가사업으로 굳어졌다. 1990년대 시화호 사태라는 경고음과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정치적 계산 속에 물길은 끝내 닫혔다. 하지만 20년 동안 전체 매립 대상 면적 291㎢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약 42%인 123㎢에 그쳤다.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땅이 조성됐지만 막대한 비용과 더딘 개발 속도를 둘러싼 회의론도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최근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좋겠다. 개발비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북에 주든지”라며 매립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도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며 현실적 조정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발언은 장기간 지연된 국가 주도 매립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았다. 대안으로는 해수 유통 확대가 거론된다. 막힌 물을 다시 흐르게 해야 수질과 생태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달 말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 주도 매립 확대와 개발 방식 재검토, 첨단산업 육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3일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어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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