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관저 이전 조작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기각···“혐의 소명 안돼” > 자유게시판

상간소송변호사 [속보]‘관저 이전 조작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기각···“혐의 소명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3:49

본문

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가 당시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는데,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감사원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감사의 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는데,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실무자를 타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17일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사진) 측과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계파 갈등에 말을 아껴온 정 대표는 “나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지시로 출범한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선거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 정 대표와 김 총리가 함께 참석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되고,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12일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적었다. 당 안팎에선 대표 연임 도전에 앞서 계속해서 강경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 나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그때부터 찼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왜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 아니냐”고 했다.
김 총리 측근인 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를 두고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며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발언을 겨냥했다.
정 대표 불출마 요구도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SNS에 “여당 당 대표자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때론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출국 환송 때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60일간의 후속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60일 사이에 이란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황 진행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아주 빨리 흘러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수십억 달러짜리 선박을 소유한 이들은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바다 여기저기에 기뢰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이란 군사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60일 안에 비핵화 방안 등을 담은 최종 합의를 하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글러브약국 비아그라 안내 정보 이용 참고 정보 , 이용 전 참고 안내 26.06.20
다음글필름형 시알리스 지속시간과 성분 특징 알아보기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