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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미, 이란전 비용 37조원…두달 간 ‘한국 국방비 절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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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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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대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전쟁 비용 추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됐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쓴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공격으로 본 피해는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N은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전쟁 비용은 400억~500억달러(약 59조~7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동 미군기지가 공격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이 파괴됐다고 해놓고, 지난 2월엔 이란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었다”며 “북한의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가 있다면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교훈”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내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전쟁 비용 급증 등을 지적하며 헤그세스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보물 182호)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 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 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 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 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 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다.
임청각 복원 사업에 참여한 한 인부는 “임청각 복원을 단순한 공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작은 일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청각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 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53세였던 그는 “공자와 맹자를 시렁 위에 올려놓았다가 국권을 회복한 뒤 읽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두며 “광복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조국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 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가보훈부 주재 학술 대회에서도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인물 13명에 석주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도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호태 이상룡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30일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은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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