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면 남북 간 신뢰가 다시 꽃필까 > 자유게시판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면 남북 간 신뢰가 다시 꽃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07:34

본문

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같은 단체활동이 위축된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아예 화근이 되는 체험학습 자체를 없애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란 취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라도 소풍·수학여행 실종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선 학교의 부담감은 숫자로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008곳(대구 제외) 중 수학여행을 간 학교는 2936곳(48.8%)에 그쳤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간 학교가 각각 68.1%, 85.9%로 초등학교에 비해 많았다. 교사들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수학여행 포기 비율이 높은 것이다. 소풍을 가지 않는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1일형 체험학습(소풍)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반토막 났다. 올해는 26%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체험학습 기피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온전히 교사에게만 지우는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 사이에선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더 확산됐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사고가 나면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전교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면책,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공포 탓에 현장학습은 기피 대상이 됐고,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교실 안에 묶어두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소풍과 수학여행의 소중한 기회를 돌려주는 일은 교사들이 부당한 고소·고발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내놓을 보완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면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행사 시 안전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야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체험학습 지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29일 오전 잠정 타결된 뒤 BGF리테일 측은 “이번주 안에 모든 물류센터와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정상화 조치는 최종 타결 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GF리테일은 이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잠정 합의 후 “내부 정비를 거쳐 오늘(29일)부터 물류센터별 가동에 들어간다”며 “이번주 중으로 모든 물류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5일부터 진천·진주·나주·안성 등 물류센터 4곳을 봉쇄하고 총파업을 하면서 CU 매장 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가맹점의 매출도 감소했다. 결국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지난 22일부터 협상에 나서 이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점주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 정상화”라며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점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