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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어머니, 임성근 징역 3년 선고에 “너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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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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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채모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을 두고 “끝까지 엄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라며 “끝까지 본인들의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요청한 징역 5년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속상해서 아까 (법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의 모임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해병대사령부는 이 부끄러운 일에 철저한 반성과 통렬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채 해병 순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언급하며 “아직도 밝혀야 할 것이 산더미”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그리고 수사 외압을 가했던 세력에 대해 끝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군 입대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안보 불안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발언 등이 캐나다 사회의 민족주의와 주권 위기의식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군의 지난해 신규 입대자는 7000명을 넘어 최근 3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대 지원자 수는 1년 새 2만1700명에서 4만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캐나다군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당시 국방장관은 군 상황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로 커진 안보 불안과 마크 카니 총리의 국방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니 총리는 군 현대화와 병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국방 예산 규모는 연간 630억캐나다달러(약 63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정부는 정규군 8만5500명과 최대 30만명 규모의 예비 전력 확보를 목표로 병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군문화 연구자인 샬럿 듀발-랑투안은 BBC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러·우 전쟁이 군사력 증강 논의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내 반미 정서와 민족주의를 이례적으로 자극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압박하던 지난해 12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와의 만찬에서 “캐나다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1번째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기자회견과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구상에 캐나다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51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캐나다 합병을 원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의 안보 구조 역시 이런 불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낮은 국방비를 문제 삼아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해 캐나다를 “미국 등에 업힌 나라”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를 나토의 “분담금을 적게 내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왜 미국이 공짜로 캐나다를 지켜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감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입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약 14% 수준이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군인 급여를 수십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군은 모집 문턱도 낮췄다. 2022년부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군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은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력 확대와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전력 강화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는 “현재 캐나다군은 수천 명 규모 병력과 제한된 전투기만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전력 개선을 체감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다시 교실 문을 열어준 이선재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평생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만학도들을 위해 헌신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1936년 개성에서 태어난 이 교장은 1·4 후퇴 당시 가족과 함께 서울로 피란을 왔다.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간 그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됐다.
그는 1963년 당시 야학이었던 일성고등공민학교 교사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72년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현재의 일성여자중고와 양원주부학교로 발전시켰다. 또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일성일요학교를 운영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의 학력인정 성인 초등학교인 양원초등학교도 설립했다.
일성여중고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 여성들이 2년 만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상당수는 가난이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40~80대 여성들이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교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담겨 있다. 이 교장은 “가난한 살림 때문에 또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디 배움의 열차에 동승하셔서 밝고 활기찬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적었다.
실제 일성여중고를 거쳐 간 만학도는 지난 2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학생들에게 이 교장은 단순한 학교 운영자가 아니라 늘 교실을 찾아 안부를 묻고 격려를 건네는 ‘친근한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사회에서 선행을 한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직접 칭찬하거나, 책에서 읽은 좋은 문장을 학생들과 나누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평생을 바쳐 배우지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라 불리며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일성여중고 재학생 941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장이 평생 일궈온 학교는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나 재단 등 법인만 인정되는데, 일성여중고는 이 교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는 “현행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설치자 사망 시 설치자의 지위를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 법인화하지 않는 경우 폐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학교가 존속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8년 2월까지 한시 운영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설 상속자의 의사, 학교의 입장, 재학생·교직원 규모와 성인 학습자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아들 이원준 세종대 교수와 이혁준 일성여중고 행정실장, 딸 이승은씨, 사위 김성실 전남대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자정이다. 장지는 동화경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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